2006, 10대 뉴스

1. 쓰레기 종량제 Good 에너지 집약도 Poor 2. 예고된 급식파동, “과연…” 3. 5·31 지방선거… 남은 건 폐현수막 4. 한국 환경성과지수(EPI) 42위 5. 환경부, 산하기관장 물갈이 6. ‘공유수면매립법 명칭부터 삐끗’ 7.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RoHS) 시행 8. 경부운하, 제2의 ‘새만금’ 되나 9. 양식장 포르말린 위험 노출 10. 국가기관 폐기물처리 천하태평 올해 환경부문은 지나친 단순화로 반 지성의 한 해였다. 즉 환경문화가, 환경 지킴을 위한 모든 이들이 환경을 주정(主情)적인 한 해였음을 2006년 10대 뉴스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본지는 2006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뉴스 총 3000여 건 중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균형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언론의 자세와 정신으로 올 한 해 환경부문 최대 이슈를 뽑는다는 것은 무모하고 무의미한 작업일 수 있다. 다만 환경부문 뉴스를 손꼽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모든 분야를 통틀어 복잡 미묘한 마지노선의 생성이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Good 에너지 집약도 Poor’가 뽑혔다. 지난 9월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내한한 가운데 ‘한국 환경성과평가’가 발표돼 화제를 모았다. OECD의 한국 환경성과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한국에서 향후 대기오염으로 건강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이 에너지·물·비료 사용이 회원국 중 최다”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동기유발이 미흡하고 수생태계 악화가 심각한 만큼 통합 물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상품에 대한 공공 의무구매제도 도입,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대기오염문제 특별법 마련,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호 등이 잘된 점으로 평가된 반면 정부 부처간 환경 관련 업무분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동기유발 및 압력 미흡, 유해오염물질 관리, 직업·환경병 및 질환관리 등은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두 번째로는 ‘예고된 급식파동, 과연…’이 선정됐다. 국내뿐만 아닌 식중독 원인균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에 대해 본지는 집중 취재를 했다. 불량만두·김치 기생충알 파동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6월 최고의 이슈는 단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파문이다. 당시 J푸드시스템 위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학교급식소 등 30개소에서 2348명의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전했지만 정작 감염균의 경로조차 밝혀내지 못해 흐지부지 종결됐다. 당시 식중독 사고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05년 정책업무평가에서 식약청의 ‘식중독 예방 및 저감화 추진’ 정책이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된 지 얼마 안 돼 터진 일이라 정부 관계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 충격이 컸으며 그동안 식중독 저감화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었다. 세 번째는 ‘5·31 지방선거… 남은 건 폐현수막’ 관련 기사로 ‘폐선거 현수막, 재활용·처리방안 전무’ ‘J연대 선거현수막 엉터리 집계’를 꼬집어 또 한 번 이슈화됐다. 본지 단독으로 선거철 폐현수막 처리문제 실태에 비한 고발과 함께 자원순환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는 J연대의 현수막 엉터리 집계를 단독 보도해 연대 측의 정정·사과를 받기도 했다. 당시 엉터리 보도자료를 국내 방송·신문 할 것 없이 그대로 기사화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고스란히 전달돼 그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증폭됐다. 당시 이 보도로 인해 환경 및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네 번째로 선정된 ‘한국 환경성과지수(EPI)’는 42위 올초 ‘다보스포럼’이 환경 관련 6개 분야 목표달성도를 비교평가한 지수가 42위로 나타났다. 133개국 중 42위,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것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지만 2005년에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가 전체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위안을 삼을 만한 수치상(?) 만족도로 풀이된다. 다섯 번째 ‘환경부, 산하기관장 물갈이’ 뉴스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 출범이 새로운 바람 새로운 환경보전 시스템에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만큼 컸다. 다만 한국환경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어느 기관 하나 수장의 위치는 높고 힘겨운 자리라는 것을 매일 피부로 느끼면서 환경부문에 매진하고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공유수면매립법 명칭부터 삐끗’. 이 정도의 기사는 가십거리 수준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간의 개정안 매립제한 규정 대폭 신설 및 개정과 해양부·환경부-건교부·산자부간의 갈등은 주무부처를 당혹케 하고 법 제명 하나도 쉽게 매듭을 짓지 못하는 환경 정책이 유령처럼 수면에서 떠돌고 있는 꼴을 당시에 연출해줬다. 지금은 ‘공유수면의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층 강화된 법령이 탄생했다. 일곱 번째 ‘RoHS 시행’, 즉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이 세계적인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 현실화됐다. 만약 ‘RoHS 시행’을 시행한 국가로 수출하다 적발되면 유럽 전체로부터 퇴출되는 등 새로운 무역장벽인 셈이다. RoHS는 EU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해 납·수은·카드뮴·크롬 등 4종의 중금속과 난연재 2종(PBB·PBDE)의 6가지 유해물질을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유럽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수출업계와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법이 등장했다. 환경을 무시한 제품은 점점 설 땅이 없어진 꼴. 여덟 번째, ‘경부운하, 제2의 새만금 되나’. 내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출 선거가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대선주자가 선거공략으로 내놓은 경부운하.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환경단체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과연 ‘경부운하’가 대권공략에 어떤 작용을 할지 무주공산이 될지 아무도 모르 일. ‘신 국토개조전략’도 환경이 우선임은 틀림없다. 아홉 번째, ‘양식장 포르말린 위험 노출’. 본지가 단독 입수 보도한 양식장 환경실태 고발관련 사건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남해안·서해안 양식장에서 포르말린이 사용되고 있어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식장에서 기생충 약으로 사용되는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이 농림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수산용 포르말린 제조사의 5개 제품이 약품으로 승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는 사용지침을 내려 ‘허용’하는 반면 환경부는 규제강화 원칙하에 ‘금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열 번째, ‘국가기관 폐기물처리 천하태평’. 올 17대 국감에서 최대 이슈화 됐던 질병관리본부 감염성폐기물 관리 허술 부분이 회자됐다.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 병원균을 다루는 국가기관 각 연구실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고스란히 싱크대로 흘려보낸 것, 보안이 철저한 기관 특성상 그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게 사실이며 그만큼 취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 최초로 보도했다. *출처 : 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