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국토, 친환경 건설로 이룬다

지속가능 국토, 친환경 건설로 이룬다

이호웅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개발계획 단계부터 환경생태적 요소 고려
시화MTV 개발… 국책사업 갈등 해결 열쇠
행정·기업·혁신도시… 친환경도시 개념 도입

‘개발’의 논리만 따지던 건설교통 분야에서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이가 있다. 이호웅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경력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위원장은 환경활동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된 그에게 친환경 국토건설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기도 하다. 이에 앞으로 2년 임기의 위원장직을 맡는 동안 건설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우선 17대 국회 하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략한 소감과 함께 건설과 환경을 아우르는 의정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동산정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올해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지 5년째가 되지만, 16대 국회 초반 2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과 개발에 모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현재의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회장도 맡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발과 환경보전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탈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개발해야 할 국토와 보전해야 할 국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개발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한 단 하나의 땅덩어리에 우리는 발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서도 환경적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의 2차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발계획 단계부터 대상지 전역의 환경생태적 요소를 고려해서 개발에 그것이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호하거나 사후에 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현재 2년 여에 걸친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천성산 사건과 같은 대형 국책개발 사업에서 환경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실마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이나 천성산 사태에서 본 것과 같이 국책사업의 지연은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문제 등으로 표류했던 국책사업 갈등의 대부분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떠나 서로에 대한 극도의 불신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을 국책사업 추진의 방해물로 보고, 반대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종합적이고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면에 치중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양측의 노력과 자세변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과거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 추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의사확인과 사회적 합의 등의 사전 노력을 포함해 국책사업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된 갈등과 잠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형성 시스템이나 조정기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1996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끊임없는 반대와 갈등으로 점철됐던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이 정부와 민간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추진과 시화·반월공단 환경개선 및 지원기능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책사업의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화MTV 사업의 경우처럼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해결기구를 만들어 꾸준한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국책사업의 추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부터 대형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신도시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녹지를 확보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2005년 4월에 마련한 ‘지속가능한 계획기준’에 따라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용지에 대한 개발밀도를 제고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체면적의 10% 이상을 자족시설 용지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신도시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도시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뿐만 아니라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녹색도시 기능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등 환경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 위원장. “21세기는 환경이 경쟁력이다”라는 그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프로필>

-1949년생. 인천 남구
-81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84년 인천 사회운동연합 의장,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의장
-86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위 주도로 구속(2년6개월)
-89년 인천 민족민주운동연합의장
-91년 남동구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
-95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새천년 민주당에서 활동
-16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현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위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회장

* 출처 : (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