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미국 환경보호청은 독성 물질과 건강의 관계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전역에 산재한 산업계는 해마다 수십억 파운드(pound)에 달하는 독성 화학물질(toxic chemicals)을 대기, 토양, 물 등으로 배출하며, 배출된 유독 물질 중 많은 물질이 심각한 건강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TRI)는 미국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역 사회로 배출되는 독성 물질에 관한 가장 우수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쉽게도 2006년 12월 부시 정부는 일부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독성 물질 배출에 대한 보고서를 면제함으로써 대중의 알 권리(right-to-know)를 제한했다.
TRI 프로그램은 지역, 주, 국가 단위에서 독성 오염(toxic pollution)의 동향을 규명하는데 관심이 있는 시민, 보건 관료, 정책 결정자 등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해마다 광범위한 산업계의 거대 공장들은 환경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 물, 토양 등으로 배출된 600여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을 보고한다.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대중 건강과 환경에 대한 효과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부터 암으로 전이까지 유해한 건강 효과와 관련된 노출(exposure)을 결부시켜 왔다.
최신 TRI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조사할 수 있고 오염을 내재하고 있는 지역 사회 또는 주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대중은 캘리포니아 주가 암, 신생아 기형, 생식 문제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한 물질의 배출을 주시할 수 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신경계 또는 호흡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물질의 배출 역시 관찰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계의 지속적인 독성 화학물질 배출
2004년 미국 화학물질 업계 및 제지 분야 공장들은 공기와 물을 통해 발암 물질로 알려진 독성물질을 7억 파운드 이상 배출했다. 텍사스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루이지애나 주, 앨라배마 주, 플로리다 주 등이 공기와 물로 가장 많은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미국 화학물질 공장들은 공기와 물로 배출된 신생아 기형 및 학습 장애 등과 같은 발달 장애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양이 9억 6천만 파운드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생식 장애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배출은 3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2004년 화학물질, 제지, 전기 설비 등의 공장들은 공기와 물로 배출된 신경 독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이 82억 6천 파운드 이상이라고 밝혔다. 공기 중으로 배출된, 호흡기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은 15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조사됐다. 오하이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테네시 주, 텍사스 주, 펜실베이니아 주 등이 공기로 호흡 독성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기록됐다. 2004년 미국 공장들은 공기와 물로 2,631그램(g)의 다이옥신을 배출했다고 보고했다. 화학 물질 산업과 전자 설비 등이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수의 지역에 한정되는 오염.
2004년 공기와 물로 배출된 발암 물질의 24%는 20곳의 미국 주 단위 하부 도시 내에서 발생했다. 해리스(Harris), 갤베스턴(Galveston), 브래조리아(Brazoria), 제퍼슨(Jefferson) 등 텍사스 주의 4곳의 도시가 발암성 물질 배출 상위 5곳의 도시에 포함됐다. 2004년 테네시 주, 텍사스 주, 일리노이 주 등이 미국 내에서 배출되는 발달 장애 독성 물질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식 장애 독성 물질은 70% 이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TRI에 보고된 공기와 물로 배출된 다이옥신의 2/3(63%)는 단 20개 우편번호 지역 내에서 발생했다. 우편번호 77541에 해당하는 텍사스 주 프리포트, 70765에 해당하는 루지애나 주 플라끄민느(Plaquemine) 등은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소유의 두 개의 공장이 있는 곳으로, 2004년 배출된 다이옥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토양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독성 오염을 유발하는 채광 산업(mining industry)
2004년 TRI에 보고된 미국 공장들은 토양으로 발암 물질, 발달 장애 물질, 생식 장애 물질 60억 8천만 파운드 이상을 배출했다. 금속 채광 산업은 이러한 배출의 약 80%(48억 5천만 파운드)를 차지했다. 발암 물질, 발달 독성 물질, 생식 독성 물질의 토양 배출 2/3(67%)는 납 또는 납 화합물이었다. 납에 대한 노출은 인간의 기관 및 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중추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04년 네바다 주, 알래스카 주, 유타 주 등이 가장 많은 발암 물질, 발달 장애 물질, 생식 장애 물질 등의 토양 배출을 기록했으며, 전국적인 토양 배출의 약 71%를 차지했다.
EPA는 화학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06년 12월 22일 TRI 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EPA는 1년 단위로 TRI 자료 보고에 대한 요청을 지속할 것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부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새로운 법규는 TRI 하에 제출된 독성 화학 물질 자료의 양과 질 및 대중의 접근을 저하시켰다. 특히 새로운 법규는 공장들이 500파운드 이하의 잔류성 생물 축적 독소의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에 잔류하는 이러한 물질은 대중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다른 화학 물질에 대하여 부시 정부는 만약 환경으로 2,000파운드 이상 방출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연간 폐기물 배출량 500파운드부터 5,000파운드까지 세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한계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대중은 지역 사회로 배출되는 독성 오염 물질에 대한 더 적은 정보를 제공받게 됐다.
대중은 독성 오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공장들은 독성 화학 물질의 이용과 배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부시 정부는 독성 물질에 대한 제한적인 보고 정책을 바꾸어야 하며 대중에 제공할 자료의 질과 양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 미국은 독성 물질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억제하고 기업들에게 위험한 화학 물질을 대체할만한 안전한 물질의 발견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으로 누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오염을 자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TRI 제도는 국내에도 19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TRI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오염 물질의 배출 실태를 파악 및 억제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RI 프로그램은 지역, 주, 국가 단위에서 독성 오염(toxic pollution)의 동향을 규명하는데 관심이 있는 시민, 보건 관료, 정책 결정자 등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해마다 광범위한 산업계의 거대 공장들은 환경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 물, 토양 등으로 배출된 600여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을 보고한다.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대중 건강과 환경에 대한 효과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부터 암으로 전이까지 유해한 건강 효과와 관련된 노출(exposure)을 결부시켜 왔다.
최신 TRI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조사할 수 있고 오염을 내재하고 있는 지역 사회 또는 주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대중은 캘리포니아 주가 암, 신생아 기형, 생식 문제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한 물질의 배출을 주시할 수 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신경계 또는 호흡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물질의 배출 역시 관찰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계의 지속적인 독성 화학물질 배출
2004년 미국 화학물질 업계 및 제지 분야 공장들은 공기와 물을 통해 발암 물질로 알려진 독성물질을 7억 파운드 이상 배출했다. 텍사스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루이지애나 주, 앨라배마 주, 플로리다 주 등이 공기와 물로 가장 많은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미국 화학물질 공장들은 공기와 물로 배출된 신생아 기형 및 학습 장애 등과 같은 발달 장애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양이 9억 6천만 파운드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생식 장애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배출은 3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2004년 화학물질, 제지, 전기 설비 등의 공장들은 공기와 물로 배출된 신경 독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이 82억 6천 파운드 이상이라고 밝혔다. 공기 중으로 배출된, 호흡기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은 15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조사됐다. 오하이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테네시 주, 텍사스 주, 펜실베이니아 주 등이 공기로 호흡 독성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기록됐다. 2004년 미국 공장들은 공기와 물로 2,631그램(g)의 다이옥신을 배출했다고 보고했다. 화학 물질 산업과 전자 설비 등이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수의 지역에 한정되는 오염.
2004년 공기와 물로 배출된 발암 물질의 24%는 20곳의 미국 주 단위 하부 도시 내에서 발생했다. 해리스(Harris), 갤베스턴(Galveston), 브래조리아(Brazoria), 제퍼슨(Jefferson) 등 텍사스 주의 4곳의 도시가 발암성 물질 배출 상위 5곳의 도시에 포함됐다. 2004년 테네시 주, 텍사스 주, 일리노이 주 등이 미국 내에서 배출되는 발달 장애 독성 물질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식 장애 독성 물질은 70% 이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TRI에 보고된 공기와 물로 배출된 다이옥신의 2/3(63%)는 단 20개 우편번호 지역 내에서 발생했다. 우편번호 77541에 해당하는 텍사스 주 프리포트, 70765에 해당하는 루지애나 주 플라끄민느(Plaquemine) 등은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소유의 두 개의 공장이 있는 곳으로, 2004년 배출된 다이옥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토양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독성 오염을 유발하는 채광 산업(mining industry)
2004년 TRI에 보고된 미국 공장들은 토양으로 발암 물질, 발달 장애 물질, 생식 장애 물질 60억 8천만 파운드 이상을 배출했다. 금속 채광 산업은 이러한 배출의 약 80%(48억 5천만 파운드)를 차지했다. 발암 물질, 발달 독성 물질, 생식 독성 물질의 토양 배출 2/3(67%)는 납 또는 납 화합물이었다. 납에 대한 노출은 인간의 기관 및 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중추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04년 네바다 주, 알래스카 주, 유타 주 등이 가장 많은 발암 물질, 발달 장애 물질, 생식 장애 물질 등의 토양 배출을 기록했으며, 전국적인 토양 배출의 약 71%를 차지했다.
EPA는 화학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06년 12월 22일 TRI 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EPA는 1년 단위로 TRI 자료 보고에 대한 요청을 지속할 것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부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새로운 법규는 TRI 하에 제출된 독성 화학 물질 자료의 양과 질 및 대중의 접근을 저하시켰다. 특히 새로운 법규는 공장들이 500파운드 이하의 잔류성 생물 축적 독소의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에 잔류하는 이러한 물질은 대중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다른 화학 물질에 대하여 부시 정부는 만약 환경으로 2,000파운드 이상 방출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연간 폐기물 배출량 500파운드부터 5,000파운드까지 세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한계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대중은 지역 사회로 배출되는 독성 오염 물질에 대한 더 적은 정보를 제공받게 됐다.
대중은 독성 오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공장들은 독성 화학 물질의 이용과 배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부시 정부는 독성 물질에 대한 제한적인 보고 정책을 바꾸어야 하며 대중에 제공할 자료의 질과 양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 미국은 독성 물질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억제하고 기업들에게 위험한 화학 물질을 대체할만한 안전한 물질의 발견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으로 누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오염을 자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TRI 제도는 국내에도 19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TRI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오염 물질의 배출 실태를 파악 및 억제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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