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 독일 자연서식지 소송 취하

유럽연합 환경위원 스타브로스 디마스(Stavros Dimas)가 독일의 최근 활동에 대해 “저는 독일이 현재 내츄라 2000(Natura 2000) 네트워크에 따라 충분한 보호지역을 설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법적 조치를 중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원국들이 적절히 EU 내에 자연보호디렉티브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럽에서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면 40% 이상의 토종 조류가 사라지게 됩니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EU 서식지 디렉티브(EU Habitats Directive)에 의해 만들어진 내츄라 2000(Natura 2000) 네트워크에 따라 충분한 자연지역을 설정하도록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정한 결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독일에 실시한 위반 프로시저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본 디렉티브는 광범위한 동물 및 식물종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광범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제소함에 따라 재판소는 지난 2001년 9,월 독일이 1995년 6월 5일까지 포괄적인 자연지역(“커뮤니티 중요지역(Sites of Community Importance)”)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의 결정 이후, 위원회와 독일 당국은 서식지와 멸종위기종 리스트를 정하는 작업을 함께 해 왔다.

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독일에 최종 경고서한을 보내 아직 충분히 자연지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독일이 자연지역 리스트를 보충하자 위원회가 위반에 따른 조치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출처 : (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