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이 답이다?

댐 건설이 답이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주요 법안 및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개최됐다.

정부와 여당은 수해대책과 관련해 신규 다목적댐 건설이 필요하다며 중단된 영월댐·문정댐 등 재건설 방안에 대한 검토가 논의됐다.

신규 다목적댐 건설 방안에 대한 논의가 알려지자 각 환경단체에서는 쌍수를 들고 반대했다.

이유인 즉 수해로 인한 피해가 커진 것은 홍수 조절을 하는 ‘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토 난개발로 인한 문제라는 것이다.

환경정의는 실제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많다며 무분별한 하천개발과 삼림파괴, 도로건설 등으로 자연이 가진 홍수 방재기능을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시민단체와 댐 건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정부는 바로 다음날인 19일 다목적댐 건설은 ‘논의’ 차원에서만 끝내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기존의 댐건설 관리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유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댐 건설, 댐간 연계운영 강화, 유휴 농업용 댐 전용 등을 통해 신규 댐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단 하루 만에 무산된 댐 건설. 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지금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단순한 ‘미봉책’이었음이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홍수피해는 댐으로 막자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오염시키고 비용을 대지 않겠다고 ‘버티는’ 미군이나 난개발로 홍수를 일으키고 ‘댐’이라는 카드를 내놓는 정부나 모두 책임 회피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출처 : (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