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산 페인트 피해

비산 페인트에 의한 차량변색·세탁물 오염 등 피해

공장 주변 160세대에 6800만여원 피해배상 결정

앞으로 야외도장·야외연마 등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현재보다 더욱 성능이 강화된 방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야외도장과 야외연마 작업 시 페인트 등의 먼지가 인근 지역으로 비산돼 차량 변색 및 세탁물 오염 등의 피해를 유발한 선박제조업체에 대해 피해액을 배상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사건은 경남 A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 시 발생한 소음·먼지 등을 이유로 3년여 기간 동안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마을 주민 430여 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야외 도장·연마 시 방진대책을 소홀히 해 페인트·철가루 등의 먼지가 인근 마을로 비산돼 세탁물 오염, 자동차 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6800만여원을 배상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가동 시 현재보다 성능이 향상된 방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소음 측정치가 배상 인정기준 이내라고 할지라도 정온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느끼는 피해 정도가 도심의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해 방음시설을 더욱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주)환경일보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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