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그린벨트가 개발 예정지역?

최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지역 3900만 평을 2020년 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지역으로 지난 1971년에 도입돼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행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수도권 도시의 집중적 개발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증대,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의 영역은 꾸준히 지켜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한정된 지역에 반해 지속적인 개발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사실 이번 발표에 따라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면 처음에 지정됐던 지역보다 무려 30% 정도가 줄어드는 셈으로, 그동안 임대주택 확보나 공공시설 건립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의 영역을 조금씩 좁혀왔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그린벨트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성역이 아니라 언젠가는 개발이 이뤄질 개발 예정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만도 하다.

사회제도나 정책·법 등은 인간사회의 필요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든 하나의 약속으로, 사회가 변하면 이도 역시 보조를 맞춰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버리고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푸른 녹지를 보전하자는 취지인 그린벨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도록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를 조금 해제하는 것 정도로 자연훼손·생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그린벨트는 교과서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자신의 소유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을 못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도 그만한 보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건설교통부의 487억원 상당의 그린벨트지역 매수 계획은 반길 만한 소식이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린벨트의 해제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이뤄졌으면 하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때문에 복잡다양한 도시행정상 수많은 난제들이 있겠지만 생태공원이나 수목원 등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대해 부득이한 사회·경제·문화가 아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자연과 환경으로 위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 등은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전제만큼은 단 한치도 양보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환경일보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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