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물부족 제대로 알자

상·하수도 통합 절실한 상황 ‘세계 물의날 기념’ 심포지엄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일‘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우리나라 물부족과 물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1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황과 물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및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물부족을 평가하는 기준과 물관리 체제 개선, 물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주최 측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승)과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과기부·건교부 공동지원)은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왜 물부족 국가인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통합수자원관리기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김승 단장은 “물부족에 대한 평가는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평가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승호 영국 노팅엄대학교 교수는 ‘유럽연합 물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물관리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유럽연합에서는 수자원 보호 및 보존이 중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 하에 2000년 유럽연합 물관리지침에 모든 회원국이 합의했다”며 “물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부 조직 뿐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물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됐다”며 국내도 물관련 통합 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진홍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 및 물관리위원회 신설의 허와 실’에서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에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돼 있고 물이요의 허가와 물의 배분,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이 없다”며 “물 관리기능을 가진 부처 간의 기능통합, 상수도 기능의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주)환경일보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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