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계천 사업, 전면 감사예고

감사원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복구 및 인근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 올 11월 대대적 감사에 나설 조짐이다.
11월은 5ㆍ31 지방선거 후 여야의 대선경쟁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감사결과가 내년 중 발표될 경우 이 시장의 입지와 대선 판세 등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실태 감사를 벌였지만, 청계천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문화재 복원 등이 끝나지 않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감사원은 이날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임충빈 경기 양주시장과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25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옥정ㆍ광석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투기를 조장한 혐의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무원 249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고, 인사전횡 또는 부당한 수의계약 등이 적발된 기초단체장 18명을 포함한 39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총 787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도덕적 해이, 선심사업 졸속 추진 등 지방자치 7대 저해요인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자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환경법률 (06-02-09)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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