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온실가스 감축 시급하다

영국의회의 최초 연간진도보고서에서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는 온실가스 감축(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국이 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목표는 최초 원전이 2017년 말 이전에, 다음 호기는 2019년 중반에 착수될 예정인 신규 원전건설 및 교체 계획에 따른다. 비록 RWE와 에온에 의해 설립된 컨소시엄이 유사한 시기에 신규 원전건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전건설 프로젝트는 EdF 에너지로부터 확실하게 계획된 것이 없다. 한편, 영국의 원자력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부 기존 원자로는 퇴역될 것이다.
 
CCC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려는 업무에 대한 진도를 평가하고, 기후변화를 방해하는 효과에 대해서 경기침체의 영향을 분석한다. 그 보고서는 전력, 교통, 열, 건물 및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준다. 또한 그 보고서는 CCC가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진도를 감시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일련의 표시척도로 설명한다.

그 위원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연평균 0.5％씩 감소했다. 그 위원회는 탄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래의 감축량이 연간 2~3％ 정도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2008년에 경기침체로 인하여 약 2％가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보고서에서는 경기가 상승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탄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급격한 계단변화(step change)’가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접근법들이 정부의 저탄소전환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CCC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력생산의 급속한 저탄소화는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올해 kWh 당 이산화탄소 540g의 배출에서 2020년에 kWh 당 300g 배출로 감축량에 도달되는 시나리오에는 2016년까지 23 GW의 신규 풍력발전, 3기의 원전과 4기의 탄소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실험발전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2020년까지 8000개의 풍력발전 터빈과 2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2022년에 세 번째 원전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 보고서는 말한다.

그 보고서는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ETS)에 따르는 현재 전력시장 제도가 요구되는 분야는 저탄소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없으며, 대신에 수입된 가스에 의존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전력시장 제도는 화력발전소의 효율적인 급전이 도달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본 집약적인 CCS 및 원자력발전과 같은 저탄소 기술에 투자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그 보고서는 말한다.
 
그 위원회는 CCS 실험발전소에 대한 진도가 2020년대에 저탄소화에 도달하기 위하여 CCS가 현실적인 기술인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위원회는 2020년대 초반을 지나서 영국에 기존 탄소에 의한 전력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권고사항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CCC는 기획 과정을 통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제안을 지지하기 위하여 2010년 봄까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가 정책성명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적절한 때에 기간산업 기획위원회에 의한 대규모 풍력 및 원자력 프로젝트와 지역 위원회에 의한 소형 풍력 프로젝트의 승인은 저탄소화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간보다 앞선 투자를 지원하기에 필수적이다.

그 보고서는 더 효율적인 에너지 건설과 전기제품을 요구한다. 또한 그 보고서는 더 효율적인 연료의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가 탄소배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원자력
 
일본은 2020년 까지 1990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약 25％를 감축하기 위하여 매년 1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사무총장인 노부 타나카(Nobuo Tanaka)는 말했다. 도쿄에서의 연설에서 그는 일본이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평균 이용률을 현재의 약 70％에서 90％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할 수 있는 에너지 보존에 의존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로드 아데어 터너(Lord Adair Turn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적절한 탄소 예산으로 우리는 현재 탄소배출의 감축속도로 단계변화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저탄소전환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고, 포괄적인 전환 기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도달 가능하고 적절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데 기여한다면 현재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CC는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60％ 감축 목표를 수립한 정부의 기후변화 법안에 대한 발표 이후인 2008년 3월에 설립됐다. 그 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 중 하나가 80％의 감축 목표가 타당한지와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위원회는 기후변화로 2도 이하의 기온만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이 2050년까지 50~60％ 까지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 위원회는 영국이 그 목표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80％까지 배출량을 감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영국정부는 CCC의 권고사항을 실제적으로 승인했으며, 2008~2013년까지 탄소배출의 감소를 정의하는 최초 3단계의 탄소예산이 2009년 5월에 의회 승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결됐다.

최초 탄소예산은 2008~2012년에 포함되며, 2012년 말까지 1990년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2％ 감축을 요구한다. 2013~2017년 사이에 배출량은 1990년도 수준의 28％ 이하 로 감축되어야 하며, 3단계인 2018~2022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최소 34％ 이하로 감축될 전망이다. 만약 2012년 이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세계의 협정서가 생성된다면 그 감축량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될 수 있다고 영국정부가 말했다.








출처: 2009-10-19 (주)환경일보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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