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후변화협약이 가계의 미치는 영향

법안 준수방안에 대한 연구

미국은 기후변화법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에너지정보청의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혔다.  

2009년 9월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법의 규정하에서 미국 평균가정은 전기료, 난방비 등으로 2020년에는 약 $134, 2030년에는 약 $339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돼 그 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동 법안은 배출권을 에너지회사에 배분하는 대신 최소 2025년까지 가계에 대한 에너지비용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계 부담에 대한 이전의 연구 결과 내용에 따르면 당파를 초월한 의회예산처는 미국의 평균가정이 2020년에 1년에 약 $175을 추가 부담하며 환경보호청도 미국 가정이 최대 하루 1달러를 더 부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안 반대측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의 법안 반대론자들은 에너지 및 기타비용으로 미국의 각 가정이 1년에 $3100 이상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2009년 4월에 미국의 가정이 2020년까지 1년에 약 $1400를 추가부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계비용을 위한 대책으로 발전소와 같은 전기 생산업자들이 농촌의 가축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는 사업 등 온실가스저감 사업에 투자를 허용해 온실가스 저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로 배출권을 배분할 때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연방 또는 주정부 예산으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구축해 동 예산은 배출권의 판매 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법안 통과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저감방안은 미국 전기연구소(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연구하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법안이 확정될 경우 2005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3％ 줄여야 한다. 연구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삭감하기 위해 도입 가능한 방안에 대해 8월3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저감방안으로는 현재 가동 중인 104개의 원자로 외에 추가로 2030년까지 45개 이상의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는 1억대의 전기자동차와 트럭을 운행해 향후 20년간 현재의 태양 및 풍력발전을 4배 증가시킨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인도의 입장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최근 인도환경장관 Jairam Ramesh는 선진국들이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빙하가 신속하게 감소해 40년 뒤에는 빙하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서방언론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인도는 히말라야의 대기에 대하여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회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국가의 최대과제인 절대 빈곤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성장을 방해하므로 개도국에 대한 의무적인 감축을 반대했다. 협정은 부자국가들에 대한 의무적인 온실가스 삭감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Ramesh 환경장관은 부자국가들이 총 GDP의 0.5~1％를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삭감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 지원금은 4~5천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며, 특히 이는 기존의 정상적인 개발원조 외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후변화의 정도와 향후 예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인도는 코펜하겐에서 국제적인 합의하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인도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의 1인당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현재 인도의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인의 1/20인 연간 1톤에 불과하다. 인도의 기후변화 대처 계획으로는 산림화 작업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가 국제적인 논의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산림을 지적하며 TV,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에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레벨을 표시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태양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 방안 추진 BIR의 재활용의 환경적 편익 보고서 주요 내용으로는 BIR은 벨기에 부뤼셀에 소재한 Bureau of International Recycling의 약자로, 세계 재활용 산업계를 대표하는 세계 무역연합체(International trade federation)를 말한다.  

현재 70여개국의 800여 산업체가 BIR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회원사들은 철, 비철금속, 종이, 섬유가 주종을 이루며, 플라스틱, 고무, 타이어 업계도 참여 중이다. BIR은 산업계간 정보 교환, 업체 연락 등을 담당하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산업계와 정치그룹에 전문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재활용 산업에 1.5백만명이 종사하며, 5억톤의 제품을 가공하여 총 생산액은 1600억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BIR 회원들은 쓰레기에서 물질의 재이용 또는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으나, 소각이나 매립 등 처리는 담당하지 않는다.  

BIR의 주요 목적은 물질의 재활용과 재활용성을 촉진함으로써 자연자원을 보전하며,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재활용을 위한 자유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무역기구의 하나로서, BIR은 회원들로 하여금 공동 사업 기회 제공, 최근 시장 발달 현황 이해, 최신의 재활용기술 확보, 국제법령에 대한 이해 및 공유 등의 활동을 전개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www.bir.org 참조하면 된다.  

재활용의 환경적 편익 보고서 발간 경위를 살펴보면 2008년 3월 BIR을 대신하여 영국 재활용산업체인 Roger Brewster of Metal Interests Limited가 영국 Imperial College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8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했다. 2009년 2월 OECD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작업반(WPWGR) 등의 회의에서 동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동 보고서를 우송해줄 것을 요청해 2009년 7월 동 보고서를 입수했다.  

연구 방법은 기존 세계 각국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주요 자원의 재활용시와 원료를 통한 제품 생산시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세계 재활용 규모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량을 계산하여 제시했으며 주요 자원의 제품 생산 공정, 재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 공정 비교를 통해 재활용의 환경적 편익을 계산한다.<출처=환경부>









출처: 2009-09-30 (주)환경일보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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