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녹색시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1주년 주요 성과 발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및 추동력 확보에 주력

지난해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래, 지난 1년간 산업계·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도 및 추진조직 등 녹색성장 추진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1주년의 주요성과를 발표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녹색성장비전을 실천해 나갈 추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특히,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조직·법·정책의 수립 및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왔다.

우선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을 지난 1월 설립했으며, 관련 법안 제정 및 회의 개최, 지방 조직 구성과 함께 민관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산업, 과학기술 및 금융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했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발전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기후변화특별대책위원회에서 2차례의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정책 수립 및 민간투자 기반 마련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과 부문별 단기 계획의 수립 및 연계가 중요하다. 지난 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전략 등이 수립됐다. 또 올해 초에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직면해 위기극복을 위해 녹색뉴딜 정책 및 신성장동력 비전을 수립했으며, 5월에는 녹색 R&D계획과 그린 IT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처음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의 녹색성장 비전 및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재원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과 관련해 집중적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2009~2013년간 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UN 권고치인 GDP의 1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녹색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긴요한 바, 중소기업 R&D 협력 펀드 등의 매칭펀드(2009년, 130억 → 2013년, 800억) 및 녹색창업기업 펀드 등의 모태펀드(2009년, 600억 → 2013년, 1조1000억원) 확대 등을 통해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녹색산업 투자 확대 및 성과 가시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400개 주요 기업의 녹색사업 설비투자 예상액은 2009~2012년 누적기준 총 31조2000억원(연평균 7조8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2013년까지 녹색산업에 5조4000억, 현대·기아차는 2013년까지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4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대형 투자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 LG, SK 등 30대 그룹은 올해 중 녹색사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삼성SDI 등은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GM, BMW 등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제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유례없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도 2009년 상반기 글로벌 판매대수가 세계 4위에 오른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 그린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식과 시스템의 변화 속속 나타나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 ‘국민이 실천하는 녹색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국민의식과 행동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1년간 녹색성장 관련 보도건수는 2만2966건으로 1일 평균 약 64건의 녹색성장 관련 기사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언론재단 종합뉴스 DB인 KINDS 기준으로서, 실제 보도건수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산업계의 평가는 81.9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LG화학, SK에너지, 발전회사 등에서는 사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홈플러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태양광, 풍력, LED 조명, 고효율 모터 등 69개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그린 스토어’를 개설했다.

전국 144개 지자체는 가정·상업 부문에서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분에 대해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583.86km의 자전거 도로를 새로 구축해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및 해외 언론의 높은 평가

이상의 녹색성장 분위기 확산과 인프라 구축 노력의 결과, 해외에서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호평하고 있다. UNEP은 올해 2월 ‘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정책을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제25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 우리의 녹색뉴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 6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했고 올해 8월 이태리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미래전환기술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가 채택되고 개발 선도국가로 한국이 선정됐다.

미국 AP통신, 일본 니혼게이자이,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 피가로, 독일 타게스 자이퉁, 중국의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자국 정부에 권고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계획이다.

올해 내 처리해야 할 중요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이와 함께 녹색건물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친환경 세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다음 해부터는 녹색산업과 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제기구를 유치해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성장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끝나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 강국(일본·미국·독일·한국),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 자전거 교통분담율 5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8 등을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에는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녹색성장은 중도실용에 입각한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左나 右, 與野를 떠난 국민통합 의제(agenda)이므로 국민 각계각층의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선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2009-08-13 (주)환경일보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