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천복원, 유역관리 필요하다

하천복원 유역관리 필요하다

청계천 하천복원이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변 집값이 오르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올해부터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본격 실시하며, 대전에서도 대전천 복원을 시작해 주변 상가를 철거하고 있다. 부산시의 온천천, 천안시의 천안천·원성천도 그 대상이다.

그러나 복원사업을 들여다보면 유역별 전체 계획 없이 구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안명균 운영위원장은 “국가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단일한 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천만 하더라도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류 부분은 건교부가 담당하고, 상류 부분은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하천복원 계획을 각각 세웠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같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량·자연생태계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구간에 대한 조각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은 생각하지 않게 되고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끌어다 흐르게 하는 방법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천을 따라 형성되는 생태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법체계에서는 유역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노는’ 하천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천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생태계의 축을 이루는 연속적 공간이다. 따라서 하천복원은 유역 단위에서 계획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역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치범 환경부장관 등은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임기 내에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은 만큼 하루빨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출처 : (주)환경일보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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