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군기지 오염물에 癌유발 우려

'미군기지 오염에 암유발 우려'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 주장

이전·반환 대상인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지 주민들의 암 발생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10일"지난해 반환예정 주한미군기지 5곳에 대한 오염 실태조사 결과, 국내 환경기준을 무려 100배 가량 초과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심지어 납은 102배, 구리는 20배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치가 나왔으며 한 곳의 경우는 인체에 치명적인 페놀이 식수 기준치의 100배 이상을 초과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대부분 발암물질이 많아, 백혈구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필리핀의 경우 미군기지 철수 후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환경조약 같은 법례를 봐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독일의 경우 본토 환경법에 위배됐을 때 모든 복구 비용을 미군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신설된 환경에 관한 조항에는 '본토의 환경법을 존중한다'고만 명시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형주 의원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향후 발생할 장애나 질병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SOFA 환경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정부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미 SOFA 규정을 어겨서라도 국민들에게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환경법률 (06-02-10)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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