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만금 사업, ‘인프라 구축’ 이 우선

기후환경과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환경·사회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따져야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와 전북발전연구원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2009’를 11월5일 오전 7시30분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을 친환경 표본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글로벌적 관점의 탐구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런 포럼에서는 빔 콕(Vim Kok) 네덜란드 전 총리와 무한 무나싱히(Mohan Munasinghe)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부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새로운 미래, 녹색성장의 신모델과 새만금’, 세션2에서는 ‘동북아 글로벌 비즈니스의 신모델과 새만금’이란 주제로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위험자본 가용성과 접근성 향상 이뤄야
빔 콕 네덜란드 전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이번 새만금 사업을 네덜란드의 간척사업과 연결시켜 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비중을 두고 발표했다. 빔 콕 총리는 “네덜란드의 간척은 해수면보다 낮게 위치하고, 4만2000㎢의 비교적 작은 땅을 가진 국토상황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새만금 사업의 경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새로운 영역의 접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새만금 관계자들의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새만금 신도시가 국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타지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의 경쟁에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 및 규제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위험자본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 향상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사업의 가능성과 함께 국제 투자 및 기업 유치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콕 전 총리는 “새만금을 21세기 가장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미래의 녹색성장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 세계의 여러 제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세계적이고 진보적인 도시로 전환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새만금 지역에서 거주할 주민, 출퇴근을 할 시민들을 위한 의료시설, 학교, 주택, 도로, 철도 및 항공로를 통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을 포함해 적절한 수준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세션 패널발표에서는 클라우스 퇴퍼(Klaus Topfer) 유엔환경계획(UNEP) 전 사무총장이 ‘친환경 도시개발과 그린테크놀로지’에 대한 주제발표를, 고든 팔코너(Gordon Falconer) 전 마스다르 시티 프로젝트 전략&부동산 담당 매니저가 ‘마스다르 미래 신도시 개발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고든 팔코너는 발표에서 “마스다르 시티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 무폐기물·무탄소·무화석연료 구역, 청결기술 단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환경피해의 최소화와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립을 위함이다”라고 마스다르 시티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팔코너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의 초기개발을 좌우할 요소는 부동산개발 정책이다. 이 프로젝트의 관리자들은 두 가지 요소를 고민해야 한다. 첫째는 어떻게 이 지역을 가치 있는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둘째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것인가이다.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토지의 관리는 매우 전략적이고 총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수익이 기대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다. 수익의 균형을 잡고, 투자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 비전과 사업전략을 규정하고,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는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구축 중인 카본프리(Carbon Free, 탄소배출량 0) 도시를 말한다. 이는 여의도 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세계에서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적이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 롤모델로서 경제적 타당성 존재해 이어 서울대 경영학과 조동성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패널들의 새만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도출됐다. 좌장 조동성 교수가 새만금 사업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한 무나싱히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부의장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단순히 화폐로 환산 가능한 가치로 따진다면 다른 도시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환경적, 사회적 부분을 고려한 광의의 수익까지 포함해야 한다. 광의의 수익을 포함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새만금 사업은 의미도 깊고 전 세계적으로 롤모델이 될 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빔 콕 네덜란드 전 총리도 의견을 같이했다. 콕 전 총리는 “모한 무나싱히 부의장의 말에 동감한다. 경제적 효과가 적다면 어떤 부분에도 유인책이 될 수 없다. 단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회적 요소’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진행되는 만큼 거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종합개발사업의 장단점 고려해 진행해야 할 것
‘동북아 글로벌 비즈니스의 신모델과 새만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세션2에서는 HSBC Corp. 전 회장이자 Pwc 홍콩(PricewaterhouseCoopers Hong Kong) 선임고문인 데이비드 엘돈(David Eldon)의 ‘동북아경제권 주도를 위한 새만금 전략과 투자환경 조성’데 대한 발표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윤원철 교수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국제상품거래소 설립방안’, 런던 정경대 경제학 아사르 후세인(S. Athar Hussain) 교수가 ‘다중적 환경친화 도시의 건설’에 대해 패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윤원철 교수는 새만금 국제 상품거래소 설립 방안에 대해 “상품거래소 설립은 지역 경제 및 금융 활성화, 금융산업 집적을 통한 금융 클러스터 형성, 새만금의 주요 랜드마크로서 상징성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의의가 크다. 입지적 여건 및 전략적 제휴 가능성, 전라북도의 의지와 역량 등 새만금이 우위에 있는 만큼 종합개발사업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패널들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 세계적, 동북 아시아 차원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 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등 환경적인 부분과 경제적 효율성, 안정성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 및 이견 조율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다각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이연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글로벌 관점에서 새만금을 어떻게 친환경 녹색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탐구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18년간 계속된 한국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23일 정부는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종합계획안은 농지비율을 기존 계획인 70%에서 30%로 축소하고 대신 나머지 70%를 다목적 복합용지로 활용키로 했다.    
 




출처: 2009-11-06 (주)환경일보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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