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문성 없는 4대강추진본부, 이러니 욕 먹는다

4대강 ‘보’ 첫 선… 하지만 전문가 無, 자료도 無
4대강본부, 수질 악화 우려에도 해명 논리 부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보(洑) 설치는 준설과 함께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에 꼭 필요한 핵심 사업임을 정부가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 없이 섣부른 사업 강행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유역에 설치될 16개 보(洑)의 디자인을 처음 공개했다. 지리·역사적 특색을 반영해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외관에 치중한 나머지 수질오염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16개 보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 특색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조4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들 16개 보는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보 설계는 1차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11개 건설사가 맡았다.  

일각에서는 준설로 인해 강하천 바닥을 뒤엎고, 물길을 잇겠다며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 ‘명품보’란 이름의 소형 댐을 만들어 강물을 썩게 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생태 수변공간 조성이란 명목으로 하천, 농경지, 문화재 파괴를 일삼고 소위 ‘묻지마’ 식의 예산낭비를 강행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4대강 죽이기’라는 악의적인 일부 단체, 학자들을 대응하기 위해 정부 측은 어떤 타당한 논리로 맞서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날 법도 하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부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찾아 끊임없이 제기되는 반대논리에 대한 해명과 보 설치에 따른 전문적 자료를 요구했다.  

본부 측은 보 설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자 흔쾌히 응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방문과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취재진에게 돌아온 대답은 “실은 내가 담당자가 아니다”며 “보 관련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였다.  

이후 담당자라면서 걸려온 전화에서도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보 관련 자료가 없다”는 말 뿐이었다. 4대강 추진본부에서 어떻게 보 관련 자료가 없을 수 있냐는 되물음에 “국내에서는 보 설치를 한 번도 해 본 적 없기 때문이다”면서 “다른 기관이나 연구원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자료가 없으면 반대 논리에 대한 대답이라도 원했지만 “아시다시피 (내가) 건설이나 환경 전문(가)이 아니다보니...”라는 말만 되돌아 왔다.  

최근 공개된 보 디자인을 두고 일각에서는 설계기간이 너무 촉박해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과 완공 예정시기 또한 너무 짧아 제대로 된 공사가 될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두 달이 지난 지금 4대강본부는 여전히 관료자료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4대강 사업이 국가 비전 사업으로 22조원이 넘는 거대한 예산으로 추진되지만 핵심 기관인 4대강 추진본부마저 타 기관을 통해 알아본다는 핑계만 일삼을 뿐 관련 자료가 없고 전문가도 없다. 기존 공무원들로 인원수를 채우고 과천정부청사의 남는 사무실을 급조해 추진본부 간판을 내걸어 이 거대한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환경단체들은 “강바닥 준설, 보 설치 등이 4대강 살리기 핵심 사업임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채 일단 공사하고 보자는 식이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존폐가 걸릴 만큼 거대한 사업임에도 졸속 추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국가의 미래와 4대강 환경을 위해 제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2009-10-30 (주)환경일보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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