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에너지 자원이슈 심화될것

선진국,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양화수소에너지, 에너지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 기대 최대 소비 예상국인 중국과 인접, 수소경쟁력 높아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 제조업 에너지이용효율화로 에너지 저소비형사회 구현 2017년까지 원전 10기 추가해 원자력 적정 비중 유지 산자부는 최근 펴낸‘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보고서<사진>에서 글로벌 환경의 변화로 에너지·자원부문에 대한 이슈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화석에너지의 지역적 편재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향후 화석에너지의 공급교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러시아 파이프라인, 티그리스강유프라테스강, 터키해협·카스피 파이프라인, 요르단강 분지,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운하, 말라카 해협 등을 주요 분쟁지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개도국들의 에너지 소비량 증대가 가속화될 전망임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원자력을 필두로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미래에너지시스템 설계를 위한 ‘Vision 21 Project’를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태양광, 가스터빈, 석탄액화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93년부터 1조5000억엔의 예산을 투입해 ‘New Sunshine Program’을 추진, 2020년을 달성 목표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ew Sunshine Program은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엔진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석탄 액화기술을 집중적으로 계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에는 수소에너지 비중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에서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0∼2030년께 수소에너지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수소에너지의 활용 기술이 가속화할 경우 에너지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수소에너지의 고밀도 특성에 따른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산재된 공장별로 별도의 에너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현재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공단의 개념이 퇴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전세계적으로 청정업체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2차 교토의정서에 대비해 추가 감축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환경산업의 중대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향후 최대 수소 소비국이 될 중국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력은 미국 대비 3년, 일본 대비 1∼2년 가량 뒤쳐져 있지만 향후 세계 3∼4위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수소에너지의 경우 특성상 이동비용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중국과는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 파이프라인 건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아울러 “최근에는 한·중·일 등 제조업 중심국가 6개국이 미국 주도하의 아태 6개국 파트너십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EU 중심의 교토의정서 체제와 미국 중심의 아태 6개국 파트너십 체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편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기기의 효율 향상과 고효율기기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 에너지의 51.6%를 소비하는 제조업의 에너지절감과 이용효율화가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구현하는데 관건인데도 일선 기업의 고효율에너지기기에 대한 인식이 낮고 공정의 효율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보일러 등 산업용 고효율기기 개발 인증대상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자발적 협약 대상기업의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유한 제품 개발(E-Top 프로그램)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절약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세부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수립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자체의 에너지전담 공무원의 수가 적고, 정보가 부족해 에너지이용계획 수립이 형식화되고 부실화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립형 공간배치와 토지 이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는 한편 지역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지자체 조례제정 지원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사를 지역에너지서비스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에너지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지자체의 에너지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자력발전의 적정 비중을 유지, 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비한 미래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06-01-19)

출처 : Atta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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